	2022. 9. 19.(월)
	제2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윈회 회의 )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총괄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	7
Ⅳ.	검토 의견		……………………	11
Ⅴ.	참고자료1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21
Ⅵ.	참고자료2 (행정절차 이행사항)		……………………	25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검  토  보  고  서

2022년 9월 19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  관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3,302	100.00	1,011,836	101,466	10.03
일반회계	1,038,487	93.28	938,579	99,908	10.64
특별회계	74,815	6.72	73,257	1,558	2.13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18억 36백만원 대비 1,014억 66백만원이 증액된

1조 1,133억 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99억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384억 8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58백만원이 증액된 748억 15백만원 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합 계		1,038,487	100.00	938,579	99,908	10.64
자체 수입	소계	84,203	8.11	78,576	5,627	7.16
	지 방 세	54,015	5.20	53,898	117	0.22
	세 외 수 입	30,188	2.91	24,678	5,510	22.33
이전재원	소계	911,907	87.82	829,982	81,925	9.87
	지방교부세	541,013	52.10	478,126	62,887	13.15
	조정교부금	20,635	1.99	19,000	1,635	8.61
	보조금	350,259	33.73	332,856	17,403	5.23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2,377	4.08	30,021	12,356	41.16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385억 79백만원 대비

999억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384억 8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56억 27백만원 증액된 842억 3백만원 임.

- 지방세수입은 540억 15백만원으로 1억 17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세외수입은 301억 88백만원으로 55억 10백만원 증액되었음.

○ 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819억 25백만원 증액된 9,119억 7백만원 임

- 지방교부세는 5,410억 13백만원으로 628억 87백만원 증액되었고

- 조정교부금은 206억 35백만원으로 16억 35백만원 증액되었으며

- 보조금은 3,502억 59백만원으로 174억32백만원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3억 77백만원으로 123억 56백만원 증액       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38,487	100.00	938,579	99,908	10.64
일반공공행정	31,474	3.03	29,456	2,018	6.85
공공질서및안전	29,988	2.89	29,279	709	2.42
교육	8,526	0.82	7,906	620	7.85
문화및관광	100,419	9.67	82,394	18,025	21.88
환경	54,855	5.28	54,768	87	0.16
사회복지	226,346	21.80	224,648	1,698	0.76
보건	23,712	2.28	23,136	576	2.49
농림해양수산	261,176	25.15	217,422	43,754	20.1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7,166	4.54	44,172	2,994	6.78
교통및물류	46,815	4.51	43,366	3,449	7.95
국토및지역개발	72,789	7.01	64,263	8,526	13.27
과학기술	2,019	0.19	1,945	74	3.79
예비비	10,726	1.03	5,772	4,954	85.83
기타	122,476	11.79	110,052	12,424	11.29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문화 및 관광 180억 25백만원(21.88%), 농림해양수산 437억 54백만원(20.12%), 국토 및 지역개발 85억 26백만원(13.27%)이 증액되었으며

- 증액 비율로는 예비비가 85.83%(49억 54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음.

○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사회복지 분야 중 보육·가족 및 여성 항목에 15억 57백만원,

노인·청소년 항목에 28억 1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구 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48,210	4.33	49,768	△1,557	△3%
	노인·청소년	10,734	9.77	111,553	△2,818	△3%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38,487	100.00	938,579	99,908	10.64
본청 합계		948,761	91.36	850,585	98,176	11.54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09	0.16	1,712	△3	△0.20
	소 계	44,043	4.24	26,292	17,751	67.51
	기획실	31,152	3.0	13,575	17,577	129.48
	감사실	829	0.08	545	284	52.26
	시민소통실	12,062	1.16	12,172	△110	△0.91
자치행정국	소 계	443,102	42.67	420,575	22,527	5.36
	행정지원과	108,928	10.49	108,502	426	0.39
	홍보전산과	4,296	0.41	4,004	292	7.29
	민원과	4,954	0.48	3,719	1,235	33.21
	문화예술과	30,701	2.96	27,937	2,764	9.89
	관광과	41,013	3.95	27,231	13,782	50.61
	교육체육과	30,909	2.98	28,778	2,131	7.41
	주민복지과	43,249	4.16	37,213	6,036	16.22
	노인장애인과	128,816	12.40	131,662	△2,846	△2.16
	여성가족과	47,609	4.58	49,180	△1,571	△3.19
	재정과	2,627	0.25	2,349	278	11.84
경제농정국	소 계	272,824	26.27	231,137	41,687	18.04
	일자리경제과	26,576	2.56	24,038	2,538	10.56
	기업지원과	18,338	1.77	20,982	△2,644	△12.60
	농정과	133,025	12.81	96,567	36,458	37.75
	농촌활력과	28,833	2.78	28,500	333	1.17
	원예산업과	25,535	2.46	22,304	3,231	14.49
	축산과	17,884	1.72	17,466	418	2.39
	산림녹지과	22,633	2.18	21,280	1,353	6.36
안전건설국	소 계	187,083	18.02	170,869	16,214	9.49
	도시과	39,806	3.83	31,483	8,323	26.44
	건설과	45,520	4.38	42,509	3,011	7.06
	안전재난과	31,043	2.99	30,300	743	2.45
	환경과	27,815	2.68	27,314	501	1.84
	교통과	27,764	2.67	25,157	2,607	10.36
	건축과	15,135	1.46	14,106	1,029	7.29
직속기관 합계		37,168	3.58	36,446	722	1.98
직속 기관	보건소	24,642	2.37	24,101	541	2.25
	농업기술센터	12,526	1.21	12,345	181	1.45
사업소 합계		41,042	3.95	40,838	204	0.5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7,015	0.68	6,858	157	2.30
	환경사업소	20,989	2.02	20,942	47	0.22
	상수도사업소	13,038	1.26	13,038	0	0
읍면동(총괄)		11,514	1.11	10,709	805	7.52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3백만원 감액한 17억 9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77억 51백만원 증액한 440억 43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225억 27백만원 증액한 4,431억 2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416억 87백만원 증액한 2,728억 24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62억 14백만원 증액한 1,870억 83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억 22백만원 증액한 371억 68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2억 4백만원 증액한 410억 42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8억 5백만원 증액한 115억 1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4,815	100.00	73,257	1,558	2.13
자체수입	세 외 수 입	12,426	16.61	12,235	191	0.00
	경상적세외수입	11,264	15.06	11,264	0	0
	임시적세외수입	610	0.82	419	191	45.5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4	552	0	0
이전재원	특별교부세	300	0.40	0	300	순증
	보조금	23,896	31.94	24,321	△425	△1.75
	국고보조금	20,092	26.86	20,518	△426	△2.07
	도비보조금	3,804	5.08	3,803	0.6	0.0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193	51.05	36,701	1,492	4.07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32억 57백만원 대비 15억 58백만원을  증액한 748억 15백만원으로

○ 세외수입 124억 26백만원으로 191억이 증가했으며,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사업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이 순증(실질적인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억 25백만원이 감액되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억 92백만원이 증액된 381억 93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4,815	100	73,257	1,558	2.13
소 계		4,444	5.94	4,258	186	4.38
기타	의료보호비	2,662	3.56	2,564	98	3.83
	주민소득사업	1,458	1.95	1,426	32	2.26
	주차장사업	324	0.43	268	56	20.91
소 계		70,371	94.06	68,999	1,372	1.99
공기업	하수도	39,533	52.84	38,761	772	1.99
	상수도	30,838	41.22	30,238	600	1.98

□ 특별회계 세출 현황으로는

○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억 58백만원에서 1억 86백만원이 증액된 44억 44백만원이고,

○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9억 99백만원에서 13억 72백만원이   증액된 703억 71백만원임.

Ⅲ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조서 출처 : 기획실

(단위: 천원)

사 업 명	구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비 고
[ 일 자 리 경 제 과 ]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	자체	400,000	200,000	200,000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 사업 미선정자 추가지원 10백만원 * 20개소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보조	11,000,000	9,600,000	1,400,000 균 168,000 시 1,232,000	남원사랑상품권 추가발행 (140억)에 따른 할인 보상액(10%)
남원시 민간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자체	100,000	0	100,000	민선8기 남원형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	443,000	243,000	200,000 시 200,000	하월공사비 65m
[ 기 업 지 원 과 ]
산업단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	자체	14,000	0	14,000	광치, 노암산업단지 3개소 478.5㎡
광치 제1,2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조	3,480,000	3,072,000	408,000 시 408,000	복합문화센터 1식 (시비미부담 1,851,000)
천연물 화이트바오이산업 생태환경기반 조성 연구용역	자체	50,000	-	50,000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글로벌 핵심거점 형성 생태계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농 정 과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자체	35,450,000	0	35,450,000	토지 65필지, 1,651,670㎡ 건물 63동( 27,705.65㎡)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보조	1,038,577	0	1,037,577 도 415,000 시 622,577	경유 2,937천ℓ 휘발유 333천ℓ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용배수로유지관리)	자체	2,495,000	1,995,000	500,000	유지관리사업 10개소 추가
용배수로 현대화(보조)	보조	205,000	0	205,000 도 205,000	용배수로 사업 640m (대강 수촌, 금지방촌 대강 상대치, 대강 평촌)
[ 농 촌 활 력 과 ]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자체	400,000	200,000	200,000	200가구 추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자체	450,000	350,000	100,000	20가구 추가
[ 원 예 산 업 과 ]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신규)	보조	2,667,000	0	2,667,000 국 1,600,000 도 320,000 시 747,000	459,451포(20kg)
[ 축 산 과 ]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	자체	22,000	0	22,000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 산 림 녹 지 과 ]
남원시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자체	200,000	0	200,000	조경(녹지, 가로수) 현황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보조	300,000	0	300,000 도 300,000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시비미부담 200,000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지원사업	보조	420,000	0	420,000 국 300,000 도 36,000 시 84,000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공모사업(남원산림조합) 자동화 제재라인 설비
2022년 5월 이상저원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지원	자체	231,000	0	231,000	439농가 / 158.3ha 2022년 5월 산림작물 이상저온 피해농가
[ 도 시 과 ]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자체	200,000	0	200,000	타당성 용역 및 기본계획 1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자체	10,000,000	1,500,000	8,500,000	토지매입 19,011㎡
[ 건 설 과 ]
읍면지역 시도 유지관리사업	자체	700,000	500,000	200,000	어현동 배수로 정비 등 6건 / 420m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자체	700,000	500,000	200,000	측구정비 등 11건 / 1,140m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	자체	600,000	500,000	100,000	배수시설 등 10건 / 460m
법정도로 재포장	자체	600,000	500,000	100,000	1.5km
덕촌 ~ 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자체	250,000	200,000	50,0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용역발주 비용
배촌선 농어촌도로	자체	1,200,000	800,000	400,000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20필지)
주천 용궁(3지구) 스노우멜팅 설치공사	보조	200,000	0	200,000 도 100,000 시 100,000	L=150m
주생제천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설계용역	자체	20,000	0	20,000	지방도 745호선
풍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보조	6,800,000	5,000,000	1,800,000 도 1,260,000 시 540,000	풍천 지방하천 공사 4차분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	자체	100,000	0	100,000	L=4.5km
[ 안 전 재 난 과 ]
산내면 재해 영향 전광판 설치사업	보조	500,000	0	500,000 국 500,000	특별교부세 2개소
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조	4,310,000	2,910,000	1,400,000 국 700,000 도 140,000 시 560,000	풍촌 지방하천 정비 L=2.6km
마을방범용 CCTV	자체	433,0000	403,000	30,000	4개소 3종 20대 교체 (녹화기, 모니터, 카메라)
[ 환 경 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자체	25,000	0	25,000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재활용장터거점시설 설치(3개소)	자체	60,000	0	60,000	임대보증금 45,000 임차료 15,000
[ 교 통 과 ]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자체	100,000	0	100,000	법정계획 수립 의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차,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보조	331,500	0	331,500 국 331,500	5차 1,500천원 * 73명 6차 3,000천원 * 74명
코로나19관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보조	355,500	0	355,500 국 355,500	1차 1,500천원 * 79명 2차 3,000천원 * 79명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사업	보조	405,000	0	405,000 국 405,000	90명 * 450만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보조	400,000	0	400,000 국 200,000 시 200,000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산내면 대정리 619-3번지)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자체	960,000	200,000	760,000	왕정지구(토지보상) : 260,000천원 산내지구(보상 및 공사) : 500,000천원
[ 건 축 과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자체	63,000	0	63,000	정비계획 수립용역 및 빈집정밀조사 100호
아름다운 주거 경관개선사업(갈치마을)	보조	416,000	20,000	396,000 도 396,000	총사업비 : 1,340백만원(도비 396, 시비 944) 사업내용 : 주거지 경관 개선 및 환경개선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사업(송동 태동)	보조	186,700	0	186,700 도 56,000 시 130,700	총사업비 : 186.7백만원(도비 56, 시비130.7) 사업내용 : cctv, 가로등, 안길옹벽, 벽화 등
운봉 매요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	428,000	0	428,000 국 300,000 도 38,000 도 90,000	총사업비 : 3,535백만원 [균특70%, 지방비30% (도30%, 시70%)] 사업내용 : 기반시설,마을환경개선,주민역량강화
[ 농 업 기 술 센 터 ]
딸기 시설환경 정밀관리 기술시범	자체	60,000	0	60,000	원격 환경모니터링 백엽상 설치 200천원/2대/1동(660㎡)×300동
[ 환 경 사 업 소 ]
바이오가스화시설 혐기성 소화조 준설	자체	110,000	0	110,000	1,100㎥
유기응집제 구입	자체	224,037	130,689	93,348	180kg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설치	자체	170,000	0	170,000	협잡물처리기 구입 및 설치 1식
하수관로 기술진단	자체	200,000	0	200,000	L=45.81km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확장사업	자체	1,901,000	1,601,000	300,000	하반기(남원처리구역 및 아영 인풍지구) 착공에 따른 감리비 추가반영
[ 상 수 도 사 업 소 ]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	자체	400,000	300,000	100,000	(당초) 200세대 (변경) 267세대
보절면 안평, 용평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자체	300,000	0	300,000	급·배수 관로 4km 가압장 1식, 수도미터 설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자체	200,000	0	200,000	용수수요량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월락정수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보조	700,000	350,000	350,000 시 350,000	실시설계 용역 결과 반영 (당초) 200kw (변경) 242.65kw
긴급 누수 복구 사업	자체	500,000	450,000	50,000	(당초) 450개소 (변경) 500개소

Ⅳ		검 토 의 견

○ (제안경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6일 제출되었으며,

○ (예산분석) 기정예산액 대비 1,014억 66백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99억 8백만원을 증액한 1조 384억 8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58백만원을 증액한 748억 15백만원으로,

총규모가 1조 1,133억 2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조직별 편성에 있어서는

경제농정국은 416억 87백만원 증액한 2,728억 24백만원,

안전건설국은 162억 14백만원 증액한 1,870억 83백만원,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1억 81백만원 증액한 125억 26백만원,

환경사업소가 47백만원 증액한 209억 89백만원으로

총 581억 29백만원 증액한 5,064억 60백만원 편성 요구함.

*(추경없는 상수도사업소 기정액 130억 38백만원 포함)

○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에 32백만원을 증액한 14억 58백만원,

주차장사업에 56백만원을 증액한 3억 24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분야에 7억 72백만원을 증액한 395억 33백만원,

상수도 공기업 분야에 6억을 증액한 308억 38백만원으로

총 721억 53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 (편성방향)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 등에 따른 각종 용역비와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변경 내시분,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부서별로 살펴보면,

- 일자리경제과 의 경우,

· 소상공인 지원 및 남원사랑상품권 운영, 전통시장 관리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과 에너지 보급 등을 위해 25억 38천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음.

· (조서 185쪽)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이차보전금 증액을 요구한 배경이 되는 추진현황 및 추가수요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이차보전금의 경우, 2분기까지 49백만원정도 집행하고, 45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증액을 요구한 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검토가 필요함.

· (조서 187쪽)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3분기 동안 23개소에 대한 1억42백만원 집행으로, 2022년 4분기 동안 집행잔액 5천만원에 더해 2억원을 소요하여야 할 만한 수요가 있는지와 추진 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조서 192쪽) 1억원을 편성요구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 먼저, 남원시 일자리 대책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인 화이트바이오·LX드론·농생명바이오(곤충산업)을 확정해 놓고서, 전략사업에 대한 인력양성 연차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애초에 연차별 교육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얻기 전에 ‘농생명바이오   인력양성 교육’(조서193쪽)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은 연차별 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필요성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가지게 하여, 다소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보임. 또한, (조서 204쪽) 기업지원과의 ‘천연물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기반 조성 연구용역(5천만원)’, (조서 253쪽) 축산과의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22백만원)’이 별도로 계획되어있는 것에 대한 분석이 요구됨. 아울러, 남원시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는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공감되나, 그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목적, 기간,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꼼꼼한 검토가 요구됨.

· (조서194쪽)이어,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방안 수립용역’은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수행하기보다 행정지원과에서 용역으로 연구 중인 조직개편 과제에 포함하여 통합된 중간지원조직을 관리·운영할 부서의 업무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도 정립해야 할 것임. 조직 개편 전에는 원만한 통합을 위해 내부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인수인계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

- 기업지원과의 경우,

· 중소기업체 육성지원 및 지방산업 개발, 전통산업 진흥, 드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전체적으로는 26억 44백원을 감액 편성함.  (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 31억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9천만원 감액)

· (조서 204쪽)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기반 조성 연구용역’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시급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 농정과의 경우는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청년 및 여성농업인 지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용배수로 현대화와 가뭄 및 침수 취약지역 개선 등을 위해 364억 58백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함.

· (조서 209쪽)‘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 예산 354억 5천만원을 요구하기 전에 따라야 할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으며, 부지 활용 계획도 분명하지 않음.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등 필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임.

· (조서 218쪽) 수리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현대화, 가뭄 및 침수 취약  지역을 위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다만, 5억원의 추경으로 편성 요구한 용배수로 유지관리 10개소에 대한 상세 산출내역과 연내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당해에 긴급하게 필요한 시설 공사를 위한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선제적인 농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농촌활력과의 경우,

· (구)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귀농귀촌인 지원, 냉난방기 구입 등에 3억 33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음

· (조서 228쪽) 귀농귀촌인을 위한 이사비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귀농귀촌인의 관내 유입뿐 아니라, 정착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예산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여, 남원 농촌이 새로운 인구를 통해 활성화되고 화합·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원예산업과의 경우,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시설원예현대화,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감하고,

농촌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농특산물 판매장 보수, GAP포장재 지원, 허브밸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과수 온풍기, 토양개량제 및 비료가격안정 지원 사업 예산을 증하여, 총 32억 3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서240쪽) 농산물가격안정 지원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전북도 지원사업으로 실시되는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대상 작목에 더하여 남원시 사업 대상 작목을 선정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꼭 필요한지 검토 필요. 필요하다면, 남원시에 적합한 사업방식 도출 및 품목 결정을 위해 지역농업 현황과 특성 및 타시군 사례 분석과 유관기관 및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임.

· 다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자재비 인상, 사업실적 평가에 따른     추가 보조금 확보 등에 따른 추경 편성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조서 241쪽) 허브경관지구 조성 작업을 위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성격으로 내년에는 법적·의무성 경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축산과의 경우,

· 가축 방역에 있어, 백신 지원 예산을 감하고, 방역인프라 및 소독 시설 예산을 증하고,

양봉 및 곤충산업 지원, 조사료 종자구입, 동물복지, 내수면 생태계 구제, 수산물 직불제 등을 증액하여, 총 4억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음.

· (조서 253쪽)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의 추경 필요성과 산출내역을 따져보아, 시급하지 않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며 산출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도록 해야 함.

· (조서 261쪽)‘유기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당초예산 심의 시, 1천만원의 예산 편성요구액을 삭감하며, 도비 보조를 통한 4천만원 예산(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보조))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추경에 추가 수요를 100두로 하여 2천만원을 요구하였으므로, 개체 조절을 위한 사업 시급성 및 규모에 대해 논의 필요.

- 산림녹지과의 경우,

· 사방사업, 목재유통센터 시설보완, ‘남원시 미래 미관 조성 조경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산림작물 저온피해 농가지원, 임업직불제 등 총 14억원을 증액 요구함.

· (조서 269쪽) 도시미관의 방향설정을 위한 ‘남원시 미래 미관 조성 조경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이 아닌, 당해년 추경으로 부득이 편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산서 263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에코큐브 컨테이너’ 목적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시과의 경우,

· 광한루원 정문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예산을 증액하고,

LX드론활용센터지중화사업 집행잔액 및 내척길 확포장 대상지 토지주 반대에 따른 사업보류로 인한 감액 등으로 총 83억 23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조서 279쪽)‘광한루원 정문앞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향후 200억 이상이 소요될 사업의 시초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중기재정계획·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이행된 후에 예산편성이 요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조서 277쪽) 그린뉴딜(중앙초)(용성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예산의 통계목 변경과

(예산서 27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억 4천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위탁사업비 2억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현장지원센터 직원 인건비 38백만원 신규편성 사유 및 산출근거 등에 대한 심사 필요

· (조서 283쪽) 만인공원 역사테마공원 조성 철도공사 부지 매입 예산은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절차가   미이행된 채 편성요구 되었음. 당 부서 ‘내척길 확포장 사업’의 사례와 같이 추진 중인 사업이 토지주의 반대로 보류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편입 대상이 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소유주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함.

- 건설과의 경우,

· 읍면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법정도로, 회전교차로, 제설장비 설치 등   도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과 하천 재해예방 사업 등에 30억 11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음.

· (예산서 277쪽) 미불용지 보상 예산 5억원을 삭감한 데에 대한 설명과 그 해소 대책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조서 300쪽) 민선8기 공약사업인 요천 도심구간 친수공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안전재난과의 경우,

·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산내 재해영상전광판 설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마을방범용 CCTV수리 예산등을 편성하여 7억 42백만원을 증액요구하였음.

- 환경과의 경우,

· 경유차 가스저감 및 재활용품분리배출도우미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탄소중립 사업, 수거차량 구입, 매립장 운영, 야생동물 포획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등 8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과 재활용품분리수거지도단속 사업, 재활용장터 거점시설 운영, 야생동물 수렵장 관리사업 신규편성 등에 따라 5억원이 증액요구되었음.

· (예산서 287쪽)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사업의 내시변경 감액(5억7천만원)과 (예산서 294쪽)수렵장 관리(1억2천만원)등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업에 대한 파악이 어려움. 신규사업, 예산 증감액이 비교적 큰 사업, 기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조서가 제출되도록 요구 필요.

- 교통과의 경우,

·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장애인콜택시 구입,     택시 및 버스기사 코로나19관련 소득안정 지원금 등을 위해 26억원을 편성 요구함.

- 건축과의 경우,

· 빈집정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 및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위해 10억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함.

· (조서 331쪽)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및 (조서 334쪽) 운봉매요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의 경우, 학술용역심사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음. 운봉지구 마스터플랜 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하여,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 세부사업 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과 임대농기계 수리 및 부품구입,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1억8천만원을 증액요구함.

· (예산서 333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편성된 시범사업 대상 작목이 고구마·고랭지토마토·노지고추(전액삭감)에서 딸기로 변경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 필요.

- 환경사업소의 경우,

· 일반회계에서 생태습지공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7백만원을 증액.

· 특별회계에서는 바이오가스화시설 혐기성소화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협잡물처리기,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확장사업 등을 위해 증액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처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등 그 조정된 증액요구액이 7억 7천만원임.

-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광역상수도 수도계량기 설치, 보절면 광역상수도 공급,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등을 위해 6억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최소화하여 재정의  계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이 다시 제출되어,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학술용역심사 등 예산을 편성하기 전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와 일회성, 낭비성  경비의 지출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로 출범한 민선 8기의 공약사업과 더불어, 용역 사업을 위한 예산요구가 많은 것이 특징임. 이는, 추후 사업 완료시까지 많은 재정을 투자하게 되는 과정의 초입이 될 수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조정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있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금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이 요구됨.

*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용역사업 2회추경안 신규편성 내역

연번	실과소	용역명	용역비 (백만원)	학술용역 심사	비고
		15건	1,180
1	일자리경제과	남원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가결
2	일자리경제과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방안 수립 용역	20	가결
3	기업지원과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생태환경 기반 조성 연구용역	50	가결
4	기업지원과	LX드론통합지원센터 부지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 용역	20	가결
5	농정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아영 의지지구) 기본조사용역	20
6	원예산업과	남원시농산물가격안정 지원 모델개발 연구용역	20	가결
7	축산과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연구용역	22	가결
8	산림녹지과	남원시 미래 미관 조성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200	가결
9	도시과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
10	건설과	주생제천 회전교차로 개선방안 설계용역	20		민원제기
11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	25	가결
12	교통과	남원시 도시교통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	100	가결
13	건축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63
14	건축과	운봉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20	예정
15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200

Ⅳ		참고자료 1.(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자체사업(시비) 증액 및 신규 편성 현황(3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예산서 쪽번호
계		41건	95,094,876	45,516,067	49,578,809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지원	731,000	416,000	315,000	21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15,500	180,000	35,500	220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20,400	20,400	100,000	22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자체)	30,000	0	30,000	221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자체)	528,670	413,320	115,350	223
기업지원과		천연물 화이트바이오산업 육성	50,000	0	50,000	228
농정과		농정시책추진	35,486,100	36,100	35,450,000	231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자체)	268,370	210,000	58,370	232
		용배수로 현대화	15,036,230	14,536,230	500,000	234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지원	882,940	582,940	300,000	240
원예산업과		허브경쟁력강화	1,560,768	1,368,351	192,417	247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800,000	770,000	30,000	248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130,000	100,000	30,000	259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1,950,134	1,909,784	40,350	260
		도시 미관 조성	200,000	0	200,000	261
		재해대책(보조)	230,930	0	230,930	262
도 시 과		광한루원 정문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00,000	0	200,000	269
도 시 과		북남원I.C~원도심 연결도로 개설사업(교룡대로)	50,000	0	50,000	271
		공원 조성	12,003,420	3,503,420	8,500,000	271
		공원 관리	497,093	442,093	55,000	271
건 설 과		덕촌황벌간	250,000	200,000	50,000	275
		시도유지관리	1,230,000	1,030,000	200,000	275
		배촌선	1,200,000	800,000	400,000	275
		농어촌도로유지관리	700,000	500,000	200,000	275
		도로유지관리보수	1,400,000	1,200,000	200,000	276
		하천 유지관리	3,502,237	3,402,237	100,000	277
안전재난과		마을방범용 CCTV 설치	432,500	402,500	30,000	283
환 경 과		흙탕물 저감시설 유지	33,000	0	33,000	287
		청소행정관리	2,549,029	2,354,409	194,620	292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81,740	0	81,740	293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	75,000	25,000	50,000	294
		수렵장 관리	119,115	0	119,115	294
		인력운영비(환경과)	6,188,713	5,921,677	267,036	295
교 통 과		시내버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290,000	190,000	100,000	299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976,648	936,648	40,000	299
		교통 안전 시설물관리	2,226,000	2,196,000	30,000	301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980,447	220,447	760,000	301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1,283,361	1,167,661	115,700	333
		원예신기술보급	160,000	112,000	48,000	333
		원예기술 경쟁력강화	56,893	26,893	30,000	333
특별 회계	환경 사업소	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388,638	341,957	46,681	347

○ 보조사업 중 국·도비 변경 없이 시비만 증액편성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액	예산서 쪽번호
계	9건	3,753,121	2,892,576	860,545
일자리경제과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	386,320	298,620	87,700	223
	도시가스 공급사업	443,290	243,290	200,000	223
농정과	한발대비 용수개발(보조)	90,000	60,000	30,000	235
축산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보조)	288,986	207,576	81,410	253
건설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보조)	1,198,160	937,000	261,160	277
교통과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보조)	570,000	500,000	70,000	29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562,423	497,423	65,000	299
건축과	기초생활인프라(빈집정비사업)	175,000	112,000	63,000	305
농업기술센터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	38,942	36,667	2,275	335

○ 보조사업(국도비 등) 감액 편성 현황 (1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기정액	감액	재원	예산서 쪽번호
계	7건	33,001,466	2,224,731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고도화	50,000	50,000	도 ▵25,000 시 ▵25,000	221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219,000	95,557	국 ▵66,890 도 ▵11,467 시 ▵17,200	221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기금)(보조)	27,462,000	1,364,000	기 ▵1,364,000	233
원예산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	575,393	47,193	기 ▵18,877 도 ▵8,495 시 ▵19,821	245
축산과	가축백신 지원사업	880,073	94,981	국 ▵64,629 도 ▵9,957 시 ▵20,395	254
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745,000	538,000	국 ▵269,000 도 ▵80,700 시 ▵188,300	287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70,000	35,000	국 ▵17,500 도 ▵5,250 시 ▵12,250	288

Ⅵ		참고자료 2.(행정절차 기준)

1. 중기재정계획

□ 대상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행사축제 1억원이상

※ 중기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자심사 및 지방채발행 불가(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투자심사

□ 대 상

심사기관		투자사업	행사성	홍보관 사업	청사/문화·체육 시설
중 앙 심 사		(도) 300억원 이상 (시군) 20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도) 4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군) 이전재원 포함시 200억원 이상
도 심사	도 자체	40 ~ 300억원 미만	3~30억원 미만	5 ~ 30억원 미만
	시군의뢰	60 ~ 200억원 미만	〃	〃	(이전재원 포함) 20~200억원 미만 (전액 자체재원) 20억원 이상 모든 사업
시 군 심 사		20 ~ 60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 자체재원(전액 시비)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자체심사(시군심사) 대상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심사제외 대상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수·정비 및 복원사업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민간투자대상사업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사업

○ 보건소,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건축사업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방조제 개수 또는 보수사업, 소하천등 정비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보수 사업

○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 총 사업비의 80%이상의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규칙 별표)

투자심사 제외 사업

1. 「건널목 개량촉진법」제6조에 따른 건널목 개량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밭기반정리 사업

5.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경지정리 사업

6.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중 배수(排水) 개선 사업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8. 「도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사업

9. 「도로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1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다만,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12.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13. 「어촌·어항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1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15.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타 심사제외 대상사업

○ 재해‧재난복구 등 기능복원(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동산․동산의 취득․변경 등이 미수반되는 단순 개․보수 및 소모품 교체사업

○ 국가 주관행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재심사 대상사업

○ 『사업비 증가』 사업비 30%이상 증가

○『사업지연』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간 미추진 사업

○ 『사업부지 변경』 당초 위치와 달리 시공 또는 개최되는 사업

○『감사결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3. 공유재산관리계획

□ 대상 : 지자체가 중요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기준가격(제1호)

1) 취득의 경우 : 시도는 20억원 이상, 시군구는 10억원 이상

2) 처분의 경우 : 서울시･경기도 20억원, 그 외 시도와 시군구는 10억원

나. 면적기준(제2호, 토지만 해당)

1) 취득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6천㎡ 이상, 시군구는 1천㎡ 이상

2) 처분의 경우 : 1건당 시도는 5천㎡ 이상, 시군구는 2천㎡ 이상

공유재산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학술용역심사

□ 대상 : 모든 학술용역

□ 조례 제외 대상 : 1천만원 미만,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 천재지변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현안 용역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천만원 미만의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5. 지방보조금심의

□ 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순시비 예산)만 해당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정수물품 취득

공유재산법

제57조(물품의 수급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① 조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ㆍ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관 주요 물품의 정수책정기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물품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정수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연번	물품분류번호	품 명	정수책정기준
1	25101501	미니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	25101502	버스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	25101503	일반승용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	20101509	승용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	25101601	덤프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	25101611	화물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	25101698	화물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	25101703	구급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	25101789	소방펌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	25101790	소방물탱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	25101791	소방화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	25101792	소방사다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	25101793	구조공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	25101794	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	25101795	조연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	25101796	무인방수탑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	25101797	화재조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	25101798	지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	25101799	제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	25101910	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	25101918	저속전기자동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	25101926	제설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	25101927	칼슘살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	25101930	조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	25101959	도로보수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	25101963	노면청소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	25101969	고소작업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	25101981	분무기탑재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	25101986	견인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	25101991	유개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	25101994	탱크트럭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	25101998	발전차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	25131899	무인비행기	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	40101701	냉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	40101715	항온항습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	40101787	냉난방기	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	41103202	실험용세척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	41104510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	41111703	실체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	41111711	전자현미경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	41115320	신호발생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	41115406	분광광도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	43211503	노트북컴퓨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	43222805	구내교환장비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	45111705	구내방송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	45111805	비디오편집기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	45121516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정원 및 단위조직 수